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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6-09-25 21:23 조회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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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달 2일 인천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는 인천지방검찰청.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와 검사 정원이 진통 끝에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인천지방공소청이 차장검사 정원 감축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됐다. 25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'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'과 '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' 을 보면, 인천지방공소청은 차장검사 정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됐다. 지방공소청 차장검사는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고 소속 검사들을 지휘·감독하는 역할로 고위공무원단 나급(2급·이사관)에 해당한다. 현행 검사정원법상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곳은 서울중앙(4명)과 인천, 서울남부, 수원, 대구, 부산(각 2명) 6곳뿐이다. 당초 이달 초 입법예고된 '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' 원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차장검사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한 명 감축되고, 인천과 서울남부, 수원지방공소청 3곳은 기존대로 2명으로 유지될 예정이었다. 반면 대구와 부산지방공소청 2곳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감축이 결정됐다. 그러나 이 같은 공소청 직제안과 검찰 정원 등을 놓고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'사실상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 아니냐'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입법예고 이후 재조정에 착수했고 그 결과  법률로 정해져 있는 검사 정원은 일단 그대로 유지됐으나 검사 직급별 정원이 일부 조정되면서 인전지방공소청 차장검사 정원이 1명으로 감축된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바다이야기 사건 . 이로써 검사 정원이 100명 이상인 지방공소청 3곳(인천, 서울남부, 수원) 중 차장검사가 1명인 곳은 인천이 유일하게 됐다. 정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정한 뒤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 한편,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. 기존 사법통제부에서 이름을 바꾼 불송치심사부를 비롯해 형사 제1~5부여성·아동범죄전담부, 공공·형사부, 중대범죄기소부, 공판·송무부 및 공판·환수부 11개 부가 설치·운영될 예정이다. . 현행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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